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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미국, 재생에너지 보조금 합의..."풍력·태양광시장 쾌속질주 전망"

바이든의 서프라이즈, 재생에너지 보조금 경기부양안에 '필수 통과'항목 합의
한국 풍력·태양광업체도 긍정적


[블루이코노미 이종균 기자]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경기부양안에 풍력과 태양광의 연방정부 보조금을 '필수 통과' 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연장 기간과 보조금의 수준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예상보다 빠른 재생에너지 핵심 지원정책 결정이다. 그만큼 바이든 정부의 그린산업에 대한 육성의지가 뚜렷하고, 공화당도 지역에 재생 에너지 관련 일자리가 많아서 지원에 반대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바이든의 그린산업 지원은 이제 시작일뿐이다.

미국의 풍력과 태양광 수요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보조금인 PTC(생산세액공제, 풍력)와 ITC(투자세액공제, 태양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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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미국, 2020년 종료되는 풍력 PTC 재연장 예상과 태양광의 연도별 ITC 재연장 전망치
보조금 없이도 가격경쟁력이 화석연료대비 높지만, 투자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수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풍력과 태양광 시장이 트럼프 재임기간에도 최대 호황기를 기록하는 것이 오바마가 결정한 PTC, ITC의 5년간 연장효과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정책효과가 낮아지는데 바이든 정부가 미리 단속한 것이다.

오는 2021년은 풍력과 태양광 설치량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미국 정책들이 발표될 전망이다. 전력업체들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재생에너지 의무비율 도입 등 적극적인 정책효과가 예상된다.

바이든의 2035 년 탄소배출 제로 전력 달성을 위해서는 미국의 재생에너지 설치가 과거 평균 대비 3~4배 이상 증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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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미국 풍력 설치량 예측치 상향, 미국 태양광 설치량 예측치 상향
자료:유진투자증권


폐쇄시장인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은 글로벌 재생에너지 최대시장이다.

바이든의 정책이 'BUY AMERICA'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업체들이 자국내의 낮은 단가로 미국시장을 공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한국 재생에너지업체들은 이미 미국에 진입해있거나, 진출이 자유로운 상태이고 준비중인 업체들도 다수이다. 한국 재생에너지 시장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들어오고 있다.

이종균 기자 kyun@blu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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