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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탈석탄·탈원전 '쐐기'…정부, 재생에너지 4배 확대

산업부, '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1억 9천300만톤 목표


[블루이코노미 진병철 기자] 오는 2034년까지 현재 석탄발전기의 절반에 달하는 석탄발전 30기가 폐기된다. 이 중 24기는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대체하고, 원자력발전은 현재 24기에서 17기로 단계적으로 줄인다. 대신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 용량을 4배 가까이 늘린다.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34년까지 15년간의 전력계획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안은 원전·석탄 감축 기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방향을 유지했다.

이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인 1억9천300만톤 달성을 위해 발전원별 비중 전망치를 석탄 29.9%, 원자력 25.0%, LNG 23.3%, 신재생 20.8%로 정했다.

지난해 기준 발전 비중은 석탄 40.4%, 원자력 25.9%, LNG 25.6%, 신재생 6.5%다. 석탄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고 신재생은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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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34년까지 15년간의 전력계획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2034년까지 현재 석탄발전기의 절반에 달하는 석탄발전 30기가 폐기된다. 사진 = Pixbay
정부는 계획안에서 2034년 최대전력수요를 102.5GW로, 최대전력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을 1.0%로 내다봤다.

올해 35.8GW인 석탄발전의 설비 용량은 2034년 29.0GW로 감소한다. 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하는 30기를 폐지하고, 이 중 24기는 LNG발전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건설 중인 강릉 안인화력 1·2호기, 삼척화력 1·2호기, 서천 신서천화력 1호기, 고성 하이화력 1·2호기 등 7기는 예정대로 준공한다.

원전 설비용량은 현재 23.3GW에서 2034년 19.4GW로 줄어든다. 신규 건설·수명 연장 금지 원칙에 따라 2024년 26기로 정점을 찍은 뒤, 2034년까지 17기로 단계적 감축이 진행된다.

반면, LNG발전 설비용량은 올해 41.3GW에서 2034년 59.1GW로 늘어나고, 신재생 설비용량은 20.1GW에서 77.8GW로 증가한다.

이어 2025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중간 목표치를 종전의 29.9GW에서 42.7GW로 대폭 상향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오는 24일 공청회를 열고 이달 말 전력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진병철 기자 jbc@blu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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