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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은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강조
‘탄소가격제’ 도입과 ‘기후대응기금’ 운영 예정
"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


[블루이코노미 박예진 기자] 정부가 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탄소중립 전략은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으로 구성된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를 더한 '3+1' 구조다.

탄소 중립 선언을 추진할 기관은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2050탄소중립위원회(가칭)'이다. 정부는 해당 위원회를 세워 탄소중립 국가전략과 주요 정책, 계획 심의·의결, 이행상황 등을 점검한다. 또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공급확대 지원, 수소경제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산업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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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의 주요 추진전략, 자료:기획재정부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규제에 따른 경제질서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적응적 대응’에서 ‘신 경제사회구조 구축이라는 능동적 대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문재인 정부는 기후 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 전략으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 공정전환’이라는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이른바 '3+1전략'을 제시했다.

주목할 부분은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새롭게 구축·운영될 관련 제도다.

정부는 ‘세제, 부담금, 배출권거래제’ 등 다양한 탄소가격 부과 수단들을 운영함으로써 탄소가격 시그널을 강화하고 이를 재원으로 ‘기후대응기금(가칭)’을 운영할 것이며 추가 확보된 재원은 탄소중립 투자 및 공정 전환 관련 지출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 지난 9월에 공개된 ‘제3차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시행계획’을 통해서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의지가 확인됐다. 오는 2021년 정부 예산안에서 탄소중립 지원 사업에 배정된 3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통해 관련 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도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관련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성 및 참여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법 등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탄소중립과 관련된 구체적 정책은 2021년 상반기 중 추가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통해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와 탄소중립 목표달성 기여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를 확실시한 만큼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개별 기업의 대응전략이 기업의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더 커질 전망이다.

박예진 기자 parkyj4@blu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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