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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분석] 전세계 70개국 탄소중립 목표 선언

한국, 탄소 순배출량 ‘0’ 의미하는 탄소중립 선언

[블루이코노미 김태연 기자] 2021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탄소중립(carbon neutral, Net Zero),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양만큼 흡수 및 감축해 순배출량(실질 배출량)이 ‘0’에 도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국의 이번 탄소중립 선언에서 주목할 만한 부문은 함께 밝힌 ‘탈(脫) 석탄 에너지 전환 정책’이다.

한국이 OECD 국가 중 기후 및 에너지 정책 관련 지표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과 에너지 전환지수에서 각각 1위와 5위를 차지하며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상당히 급진적인 변화가 요구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정책 전환 의지는 국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70여개 국가가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덴마크와 영국, 프랑스, 헝가리 등과 같이 이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법이 제정돼 구속력을 갖고 실생활에 적용되고 있는 국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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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투자 계획, 자료: European Commission,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국은 주마다 정책에 차이가 존재하지만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2018년에 2045년 탄소중립을 선언함과 동시에 2045년까지 100%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미시간주도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며 재생에너지 전기 전력망 공급, 전기 자동차 보급, 폐기물처리와 재사용 방법 전환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A2Zero’ 플랜 등을 공개했다. 뉴욕과 하와이 등도 이후에 탄소중립 목표 설정 지역에 합류했다.

미국 대선에서 친환경 정책을 강조하는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서 미국 신재 생에너지 산업의 성장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현재 미국 전력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석탄과 천연가스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화할 것이며 파리 기후협정에 재가입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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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선언 국가 별 목표 시기와 현황
중국도 지난 9월 UN총회에서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중국은 지난 2015 년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고 밝힌 적은 있지만 목표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 선언 이후 중국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체 에너지 시스템에서 비화석에너지 비중을 70~80% 이상으로 늘리고 향후 30년간 해당 부문에 100조위안(약 172조원) 이상 투자할 것이라 밝혔다. 또, 중국은 오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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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수소차 지원 방안, 자료:한국투자증권
중국이 세계 1위의 탄소배출국임을 감안 하면 이번 선언은 중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임과 동시에 현대화(신에너지에 대한 자본투자 증가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가속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이 이어지는 이유는 국제연합(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2018년에 발간한 ‘1.5도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어도 45% 줄이고 2050년까지 넷제로 선언을 해야 한다”고 권고한바 있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기후체제인 파리협정에서 모든 당사국에게 2020년까지 각국의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및 제출’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감축수단으로 거론되는 ‘전력의 저탄소화 및 에너지 소비 효율화’ 등을 위해선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며 탄소배출에 대한 비용을 부과해 저탄소 연료소비를 유도하는 ‘탄소배출권’, ‘탄소세’ 등에 대한 논의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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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수소 전략 주요 내용, 자료: European Commission,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특히, EU를 중심으로 ‘탄소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등 개별 국가의 정책과 국제규범이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각 국 정부의 대응은 더욱 강화될 수 밖에 없다.

한국의 탄소중립은 이제 막 선언됐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수립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친환경 투자’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김태연 기자 taeyeon2@blu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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