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블루 포커스] 한국 태양광 경쟁력↑..."그린뉴딜과 탄소인증제로 중국산 추월"

탄소인증제와 연계된 그린뉴딜 정책 시행

[블루이코노미 박예진 기자] 한국 태양광의 경쟁력은 그린뉴딜 정책과 탄소인증제(CFP)에서 나오고 있다.

전체 그린뉴딜 국비 중 저탄소 에너지 분야의 세부과제인 그린에너지인 신재생 국비는 각각 2022년까지 3.6조원, 2025년까지 9.2조원으로 전체의 약 20%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2~3GW에 수준의 연간 국내 설치량을 6GW까지 늘리는 국내 시장 확대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물론, 글로벌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펼치고 있다. 이는 바로 프랑스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CFP(Carbon FootPrint; 탄소발자국)제도와 유사한 ‘탄소인증제’이다.

탄소인증제는 산업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의 핵심과제로, 태양광 모듈 제조전과정(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당(1kW)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해 관리하는 제도다.

배출량에 따라 모듈을 3개 등급으로 나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 경쟁입찰과 정부 보급사업 등에서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 한국에너지공단은 그린뉴딜 3차 추경으로 배정받은 503억원으로주택·건물 등 생활시설에 자가 소비용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면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 사업은 ‘탄소인증제’와 연동된다.

탄소배출량 1등급 태양광 모듈 사용시 보조금이 상향되는 방식이다. 올해 상반기 태양광 설치량은 2.09GW로 작년 1.3GW대비 크게 늘었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한국의 태양광 설치량은 사상 최대치가 예상된다. 그린뉴딜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반면, 중국산 저가물량 비중이 늘어난 점은 다소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모듈 ‘탄소인증제’ 시행으로 중국업체들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저탄소·고효율의 국산 모듈의 점유율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한화큐셀(한화솔루션 태양광사업)과 신성이엔지는 1등급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EU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기업들은 국내에서의 경험과 기술축적을 통해 해외시장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박예진 기자 parkyj4@blueconomy.kr
<저작권자 © 블루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