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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⑦] 국가 배출권 3차 할당계획 수립 추진

[블루이코노미 박예진 기자] 국내 배출권거래제도는 지난 2015년 1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6조에 의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이행로드맵’을 기준으로 배출허용총량을 정하고 이를 기업별로 할당하는 계획 기간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배출권거래 1차 계획기간이 끝나고, 제2차 계획기간이 올해까지 시행된다. 현재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제3차 계획기간 동안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과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관한 최종 정책 수립을 진행 중이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종 분류는 기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업종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국가 업종별 감축목표를 고려하여 구분하고 있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는 할당 대상부문과 업종 내에서 지정되며, 할당대상업체 지정기준은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의 온실가스 연평균 총 배출량이 12.5 만톤 이상 업체 또는 2.5만톤 이상 단위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이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검증을 하고 1회 이상 보고한 업체 역시 할당대상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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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별 운영, 주: MRV= MRV; Measu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자료: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대상 온실가스 배출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 황(SF6) 등 6가지 온실가스 대상으로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대기중에 배출되는 온실가스이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온실가스 배출은 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 행위를 포함한다.

배출권 할당방식과 유·무상 비율은 배출량 기준 할당방식(GF, Grandfathering)과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BM, Benchmark)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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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TS 운영구조, 자료: 기획재정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배출권의 실질적 형평성 제고 및 감축투자 유도를 위하여 배출효율이 좋은 사업장·공정·시설 등을 보유한 업체에 유리한 BM 적용 확대되고 있다.

제1차 계획기간에는 할당량의 100%를 무상으로, 제2차 계획기간은 유상할당 대상 업종 내 기업에 할당되는 배출권의 3%를, 제3차 계획기간은 10%를 설정할 방침이다. 한편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상할당 비율 추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행연도 배출량을 다음해 3월말까지 제출하고, 정산일(다음해 6월말)까지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다.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는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친 후 주무관청인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평가한 후 해당 이행연도에 대한 배출량을 인증한다. 이후 해당 업체는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하게 된다.

할당대상업체는 직접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배출권거래를 통해 배출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배출권을 다음 이행연도로 넘기거나(이월, Banking), 다음 이행연도 배출권을 당겨(차입, Borrowing) 쓸 수 있다. 이외 사업장 외부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실시하여 얻은 감축실적을 배출권으로 전환하거나 상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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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 개요,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CDM 인증센터
배출권 거래는 등록부(registry)에 거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가능하다. 거래 계좌 개설은 2차 계획 기간까지는 할당 대상업체가 아닌 제3자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고 있다.

배출권거래는 금융상품이나 현물의 경우와 같이 배출권거래소(KRX)를 통해 안전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업체 간에 직접 거래할 수도 있다.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은 할당배출권(Korean Allowance Unit, KAU), 외부사업감축량인증실적(Korean Offset Credits, KOC), 상쇄배출권(Korean Credit Unit, KCU)의 총 3종류로 구분된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를 위해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배출권 가격이 폭등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예비분을 추가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수 있다.

또, 배출권의 최소 및 최대 보유한도를 설정하거나, 차입한도나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를 제한할 수도 있고, 배출권 최고 또는 최소가격을 설정할 수도 있다.

박예진 기자 parkyj4@blu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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