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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김원이 의원 "녹색금융투자공사, 국민연금 주도 추진해야"

[블루이코노미 김재평 기자]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의 재원조달을 위해 국민연금이 녹색금융투자공사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한국녹색투자금융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원이 의원은 "세계가 석탄과 원자력발전소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추세로 글로벌 연기금들도 그린에 투자하고 원전을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내 그린·신재생·탈탄소 분야 투자를 가급적 늘려갔으면 좋겠다"며 "재원조달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조사해 막힌 곳이 있으면 뚫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국내에 그린이나 신재생 관련한 프로젝트가 많이 개발돼야 하고 (이들이) 재원조달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막힌 곳이 있으면 뚫어주는 역할을 국민연금이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현재까지 국민연금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한 것은 2007년, 2019년, 2020년 1건씩 총 1300억원에 그친다.

녹색펀드들도 실적이 저조한 편으로 나타났다. 2007년 한투 1호 탄소펀드는 760억원을 모집해 150억원을 투자했다. 2008년 한국탄소금융은 자본금 50억원으로 설립돼 폐업했다. 2009년 수은 탄소펀드는 1000억원 규모가 목표였지만, 280억원이 투자됐다. 투자금 회수 규모는 3000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석탄 관련 주식 투자 금액은 5조5126억원으로 2015년 말 4조3231억원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7월에 열린 그린뉴딜 금융지원 특별법 제정 전문가 토론회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민간에서 먼저 그린뉴딜산업 금융이 자생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녹색투자금융공사 설립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어 "호주와 영국, 미국, 두바이, 노르웨이 등에서 기후금융의 초기 리스크를 보완해주는 공사들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김재평 기자 jaejae@blu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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