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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박용진 의원 "관치금융의 '한진해운 파산', 해운업 위기 불러"

[블루이코노미 김태연 기자] 국정감사 현장에서 4년 전 관치금융의 한진해운 파산 결정이 우리나라 해운업에 위기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에게 지난 2016년 9월 산업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이 한진해운의 지원을 포기하면서 발생한 ‘한진해운 파산’에 대한 산업은행의 입장을 물었다.

박용진 의원은 "요즘 세계 해운업 시장이 활황이어서 컨테이터 운임은 물론이고, 세계 해운업 시장 규모도 4년 사이 15.7%나 증가했다"며 "지난 2016년 파산 전 한진해운은 국내 업계 1위로, 세계 시장의 3%를 차지했었는데, 현재 국내 업계 1위 HMM은 세계 시장에서 2.6%(2020년 9월 기준) 정도로 파산 전 한진해운보다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지적했다.

당시 국내 해운사 1위를 하던 한진해운이 파산한 이후 현재 국내 해운사 중에 선복량 1위 기업은 HMM(구 현대상선)이다. 산업은행은 HMM에 지금까지 총 2조938억 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한진해운 파산 이후 지난 2018년 해운업 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해운사 총 선복량은 2016년에 비해 약 28만TEU가 줄었고, 4년 전의 78%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박용진 의원은 "4년 전 한진해운의 파산은 산업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이 지원을 포기했기 때문이다"며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업계 지원을 산업은행이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지금은 기간산업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2016년보다도 실적이 못하다"며 "우리 해운업이 위기인 이유가 산업은행이 근시안적 태도로 너무 쉽게 해운업에 구조조정을 결정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한진해운 파산과 관련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네트워크 산업은 무너지면 어려워진다"며 "그 당시 파산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산업은행의 근시안적인 결정 때문이라기보다는 정부의 결정이 그렇게 내려진 게 아닌가 생각하고 아쉽게 본다"고 말했다.

또 이 회장은 "HMM은 그동안 수년간 어려움 겪은 이후에 대형 선박이 신규 취항하고 노선 부족 어려움이 최근에 정상화가 돼서 기반을 닦아가고 있다"며 "향후 선복량과 매출을 늘려서 옛날 대한민국 위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연 기자 taeyeon2@blu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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