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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⑥]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확산

[블루이코노미 진병철 기자]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감축 노력을 강조하는 신기후체제에서 그동안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입되었던 탄소가격제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다수의 국가 또는 지역 단위에서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 등과 같은 유형의 탄소가격제가 실시되거나 검토중이다.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는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해 배출주체에게 온실가스 배출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이를 통해 배출 주체의 생산활동에 변화를 주어 배출량을 줄이거나 생산활동으로 배출하는 탄소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게 한다.

현재 탄소가격제에는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상쇄 메커니즘, 결과기반 기후재원(result-based climate finance) 등의 유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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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탄소가격제 추진 현황, 자료: World Bank
세계은행(World Bank) 보고서에 따르면 88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분석결과 탄소가격제나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국가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6%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재 탄소가격제를 추진하고 있는 주요국은 미국, EU, 중국 등이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 기후정책으로 연방차원보다는 하위 단위(주, 도시, 기업 등)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파리협정 준수와 미국의 NDC 이행을 위해 발족했던 미국기후 연합(Unites States Climate Alliance)에 16개 주가 참여중이다.

EU 집행위원회에서는 ETS 4단계 (2021~2030년) 계획을 공식 승인하고 2026년까지는 무상할당 비중을 30%까지 줄이는 한편 2030년 이전까지 모두 유상으로 할당할 계획이다.

중국도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국가 배출권 거래제 시행과 로드맵을 담은 실행계획을 발표해 그에 따라 1년간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전력부문 시뮬레이션 거래를 시행한 후 항공, 건자재, 화학, 철강, 제지 등의 7개 부문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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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ETS) 개념, 자료: 기획재정부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ystem)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 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배출권거래제는 각 사업장이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의무를 준수 할 수 있다.

즉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보다 많이 감축하여 할당한 배출권 중 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을 살 수 있어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전 세계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범국가 단위(EU) 1개, 국가 단위 4개, 지역 단위 15개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 중이며, 전 세계 온실가스의 약 8%를 규제하고 있다.

한국과 EU, 뉴질랜드 등은 국가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 있다. 반면 일본 도쿄, 미국은 캘리포 니아나 매사추세츠, 동북부 등 지역 단위의 배출권거래제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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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역별 배출권거래제 도입 현황, 자료: Emission Trading Worldwide Status Report, ICAP(2019년)
지난 2005년 세계 최초로 도입된 EU의 배출권거래제는 최대 규모의 배출권 거래제도로 역내 배출량의 45%가 배출권거래제에 포함되며, 최근 EU는 대상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UNFCCC의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발생된 배출권의 사용을 허용하고 배출권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도입하고 있다.

한편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은 베이징, 상하이, 광둥 등의 8개 지역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범 운영중에 있다.

진병철 기자 jbc@blu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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