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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이슈]가스 개별요금제 '논란'

기존 장기계약자와 직도입 사업자 모두 불확실성 확대

[블루이코노미 한창호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오는 2022년부터 도시가스 개별요금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개별요금제는 현재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평균요금이 아닌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들여오는 광구별로 발전사와 도시가스업체에 계약하고 각각의 개별요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문제는 기존 가스업체와 발전사들이 가스공사와 대부분 2030년 이후까지 장기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인데, 계약조건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각 회사들의 입장이 달라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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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의 연평균 가스 조달 물량 약 3천만톤 중 2022년 재계약을 해야 하는 오만, 카타르 물량은 892만톤이다. 가스 조달의 약 30%의 물량이 재계약될 것으로 예상되고, 시장상황으로는 현재 가격보다 저렴한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에너지안보를 위해 천연가스를 대량으로 구매해 왔고, 대부분 중동에서 가스를 조달해 유가연동 방식인 최대 20년의 장기계약을 선호해 왔다. 그러나 미국, 호주, 러시아의 가스 생산량이 급증해 공급과잉 시장이 형성되고 가스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국내 발전사인 POSCO, SK, GS, 중부발전 등이 직도입 물량을 늘려 대응하고 있다.

결국 직도입 물량 증가로 가스공사의 시장점유를 방어하기 위해 개별요금제를 실시하게 된 셈이다.

현재 저유가 기조로 유가연동방식으로 계약하는 아시아 LNG는 $5/mmBTU 수준이다. 그러나 과거 고유가 시기에 계약한 물량이 많아 가스공사의 평균 조달 단가는 $8/mmBTU 수준에 형성되어 있다. SK E&S, GS는 직도입을 통해 저가 원재료의 수혜를 입어왔지만, 개별요금제가 시행되면 이런 수혜가 사라질 수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연평균 가스 조달 물량 약 3천만톤 중 2022년 재계약을 해야 하는 오만, 카타르 물량은 892만톤이다. 가스 조달의 약 30%의 물량이 재계약될 것으로 예상되고, 시장상황으로는 현재 가격보다 저렴한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국내 발전시장은 변동비 반영 시장이므로 발전사들의 공급과 전력수요가 만나는 점에서의 한계발전단가가 시장가격(SMP, 발전사의 전력판매단가)으로 결정된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저렴한 가스 물량이 시장에 풀려 한계발전단가 자체가 낮아지면 직도입 사업자들의 판매단가도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해 손익에는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며 "이미 장기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는 위약금을 물거나 높은 원재료비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력시장 전체 평균 비용 절감으로 전기요금 인상 명분을 낮추기 위해 개별 업체들의 희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창호 기자 che72@blu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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