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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장] RE100, 배출권 바꿀수 있나

산업부·환경부, RE100 이행 위한 새로운 시도
2021년부터 재생에너지 구매로 온실가스 감축 인정
RPS와 배출권시장의 수급 변화시킬 정책


[블루이코노미 진병철 기자] RE100은 연 100GWh 이상 전력소비 기업 대상으로 2050년까지 전력사용량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캠페인이다.

국내 기업들은 RE100 캠페인에 참여 중인 해외기업들로부터 RE100 참여를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전력시장은 당사자간의 직접 거래를 제한하고 있어 재생에너지만 구매하는 방법이 없었다.

산업부와 환경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에너지공단을 활용하는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이행수단별로 하반기 중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행수단은 녹색 프리미엄제, 인증서(REC) 구매, 제3자 PPA, 지분투자, 자가발전 등 총 5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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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RE100 이행수단(안), 자료: 산업부
녹색 프리미엄제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 방안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녹색 프리미엄제는 올해 12월 1차입찰 예정이며 확보된 재원은 향후 에너지공단의 재생에너지 투자비로 활용할 계획이다. TV수신료, 전력산업기반기금처럼 한국전력의 징수대행 형태가 예상된다.

REC 구매를 통한 온실 가스 감축 방안은 배출권으로의 전환비율 등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제3자 PPA는 한국전력의 중개가 필요한 사안으로 송배전망 사용에 따른 별도 이용료 책정과 부담 주체 여부가 관건이다. 분산전원 활성화와 닿아있는 이슈로 전력거래 제도 개편 및 신규 제도 마련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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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시장 REC 거래량/단가 (7월 YoY +89.6%/-29.6%), 자료: 전력거래소


RPS 제도에서 유통되는 재화인 REC가 배출권 시장으로 편입 된다.

REC와 배출권 모두 초과공급 국면이지만 배출권은 3차계획기간에 유상할당 비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수요증가 여지가 있다. 일방향 전환이기 때문에 향후 REC가 차익거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전환비율과 유동성에 따라 배출권 가격 상단 으로 작용할 수 있다.

RE100은 자발적인 캠페인이기 때문에 잠재된 영향력을 아직 가늠할 수 없지만 비용과 편익에 따라 REC와 배출권 시장에 수급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진병철 기자 jbc@blu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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