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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이슈:환경규제③] 한국, 비닐봉투·일회용컵 사용 줄인다

[블루이코노미 박예진 기자] 한국의 플라스틱 1인당 연간 사용량은 132kg이다. 이 같은 수치는 세계 최고수준이며 한국인들의 플라스틱 소비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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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1인당 연간 사용량, 자료: EUROMAP

정부는 폐플라스틱을 줄이기위한 재활용 목표를 설정했다. 폐기물이 되어기는 플라스틱 생산단계부터 제품의 환경성, 재활용성을 점검해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폐플라스틱의 주요 원인인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지난해 8월부터 금지했다. 식음료 등 매장 안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적발되면 5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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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플라스틱 규제 도입 현황,자료: 유진투자증권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와 폐기물연료 사용축소로 재활용 시장이 위축되었다"며 " 폐기물 처리시설 용량부족으로 폐플라스틱은 불법 방치되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전환되어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정책으로는 오는 2022년까지 일회용컵과 비닐봉투 사용량을 35% 줄이고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50% 줄이기 위해 재활용 폐기물관리종합대책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내년까지 모든 생수와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해 유색 페트병 비율을 2016년 37% 에서 2020년 0%로 낮출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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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폐플라스틱 발생 및 처리현황, 자료: 환경부
전국의 폐플라스틱 처리에서 매립과 소각되는 비중이 43%에 달하고 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부문도 많은 상황이다.

먼저 폐플라스틱 발생을 줄이기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대형마트 및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다. 제과점 역시 비닐봉투의 제공이 금지된 상황이다. 폐플라스틱 발생을 쥬제하면서 일회용 화학제품의 사용량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예진 기자 parkyj4@blu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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