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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①] 공공복지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공공재'

[블루이코노미 이종균 기자] 한국에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의미한다.

폐기물 산업은 다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재생업으로 구분된다. 폐기물산업은 가정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는 산업활동과 폐기물, 스크랩, 기타 폐품 등을 처리하여 재생용의 금속 또는 비금속 원료 물질로 전환하는 생산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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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산업별 사업체 수 비중, 2018년 기준, 자료:환경부
지난 2018년 기준 전국의 폐기물 산업 관련 업체 수는 6,484개이다. 폐기물 양이 증가하면서 꾸준히 사업체 수 역시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폐기물 수집과 운반업 43%, 폐기물 해체, 선별과 원료 재생업 35%, 폐기물 최종 처리업 22%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체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최종 처리업이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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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사업체 수 추이, 자료:통계청
폐기물 종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건설폐 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로 다시 구분된다.

지난 2018년 기준 일 평균 폐기물 발생량은 43만톤으로, 365일 기준으로 연환산 할 경우 1.6억톤에 달한다. 생활계페기물은 13%, 사업장폐기물 39%, 건설폐기물이 48%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 주체는 크게 3군데로 나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원칙상 생활폐기물의 경우 도지사, 시장 등 정부 책임에 있지만, 법령상 기준을 갖춘 민간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도지사 등은 폐기물처리 업자 운영 실태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가 주어진다.

지금까지 살펴본 폐기물 산업의 특성은 공공재로 공공복지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성격을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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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 분류 체계, 자료 : 폐기물관리법
정부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 있는 허가제산업에 속하며 따라서 정부정 책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또한 최종 처리의 경우 과점 시장으로 경쟁업 체의 진입이 높은 시장이다.

특히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초반 대규모의 자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물류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주변 배출업체와 인접한 위치에 사업장을 설립하여야 한다.

이종균 기자 kyun@blu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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